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찬대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의 안전과 경제성장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과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추미애 경기지사님, 우상호 강원지사님과 접경지역 단체장님들께도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서해 최북단 옹진군과 한강하구의 강화군을 품고 있는 인천은 안보의 최전선이자 평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남북 기조에 따라 영향이 가장 빠르고 크게 미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안보와 평화는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의 평화 체제 논의와 실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평화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정부의 평화공존 기조를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4일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 관문인 ‘신도평화대교’개통을 통해 접경지역 도서 주민의 교통 여건 개선 마련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4년 만에 이루어진 서해 야간 조업 허용, 39년 만에 이루어진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 운행 규제 완화까지.

인천은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화공존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접경지역이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성장 거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평화경제특구’지정입니다.

인천은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경제성과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 도시입니다.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이 평화경제특구지정이 된다면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협력 기반 조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이 가진 잠재력이 국가 접경지역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하구 끝자락에 위치한 강화군 서검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운항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서검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접경지역 섬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거창한 지역개발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몸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입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민은 시 예산을 통해 섬 방문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타 시·도 주민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연도 중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관심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안이기에 서해5도를 중심으로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선 

접경지역 도서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 지역의 주민께서도 접경지역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재 지방정부의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지만,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남북평화 관련 사업 중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사업은 정부 차원의 행사로 확대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의료와 식수 등 접경지역 섬 주민의 필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평화와 통일이라는 전국민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접경지역 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의 예외 지역으로 인정하고,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여 장기간 침체된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 비로소 평화가 지속가능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