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시장과 실·국장이 한자리에서 정하는 첫 자리입니다.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열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어 준 재정예산개혁TF 위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예산 총액한도제와 재정전략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재정기획관을 비롯해 각 소관 실국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정전략회의는 향후 민선 9기 임기 동안 인천시가 나아갈 길을 미리 그려보고, 이를 위해 예산 짜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실·국이 한도 없이 요구하고 예산부서가 깎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시정 방향이 예산에 담기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 있어 앞으로는 총량과 방향을 먼저 함께 정하고,
실·국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는 방식을 도입해보려 합니다.
TF 권고안은 그대로 따라야 할 결론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며 받을 것은 받고, 현장과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국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함께 따를 것입니다.
인천시 재정은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수도권 이중 소외 문제로 정부 지원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지원정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5극 3특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 세입 기반이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인구가 늘고 경제가 크는 도시지만 정작 성장에 투자할 여력은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구조적 재정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구조를 조정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회의를 통해 실국별 비전과 핵심 추진 사업들을 시정 전체의 큰 틀에서 종합하여 계획하고, 시민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들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실국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있게 설명하고 추진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조정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