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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박찬대

말과글

[26.09.22] 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 인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허종식 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시와 시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그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에 꼭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당 지도부에 요청드리는 자리입니다.


민선9기 출범 후 당과 인천시가 처음 마주 앉는 예산정책협의회입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지도부가 직접 인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당이 인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천은 민주당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으로 일하셨던 곳이 인천 계양입니다.


시민이 맡긴 책임,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한 때 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시민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중앙과 지방이 한 방향으로 가라는 요구입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천시 국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힘을 보태주신 당 지도부 여러분과 시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안 반영이 끝은 아닙니다. 이미 반영된 예산은 최종 확정까지 확실히 지키고, 미처 담지 못한 사업은 국회 심의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인천이 먼저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내건 3대 메가프로젝트, 한반도 평화, 지방자치 강화 등은 모두 인천의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천은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곧 ABC+E로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맡겠습니다.

인천은 접경을 함께 가진 도시이자 대한민국이 평화와 세계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민선9기 인천은 국정과 시정의 성과를 시민의 삶에서 체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천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다섯 가지 사업을 우선 건의드립니다.

정부가 그리는 국정의 큰 방향 위에 인천의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국가 성장, 강화는 한반도 평화, G20은 대한민국의 위상, 행정체제와 광역버스는 국민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인천에서 먼저 성과를 내면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송도에는 바이오 기업과 생산시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천기술과 연구 인재입니다.

바이오 강국은 기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학교가 함께 가야 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강화 평화·경제 국가거점 조성을 위한 3대 프로젝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접경지역 강화를 화와 일자리의 땅, 자립형 국가거점으로 바꿔야 할 때 입니다.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동서10축)에 영종을 포함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인천 구간을 우선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바이오·AI 신산업 거점이 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과 초광역 평화경제 거점이 될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지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셋째, 2028년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 송도의 국제기구, 대형 국제회의를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서는 자리에 인천이 준비된 도시로 서겠습니다.

인천이 준비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넷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비 지원 건의

올해 7월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4개 구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가 결정한 개편인 만큼 초기 운영 재원도 국가가 함께 나눠서 져주길 기대합니다.

창원, 청주 등 다른 행정체제 개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합니다.

필수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27년 국비 490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인천 M버스(광역급행)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및 국비 지원

광역버스로 서울을 왕복하며 출퇴근하는 시민들 다수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 복지입니다.

그런데 M버스는 국가 면허 노선인데도 인천은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운영 부담을 시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간 교통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M버스 14개 노선의 대광위 전환과 함께 ‘27년 국비 112억 원을 꼭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예산만큼 중요한 것은 입법입니다.

인천의 과제 중에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풀리는 것이 많습니다.

인천 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군사시설 이전 지원, 개발제한구역 권한 위임, 지역기후대응기금 법제화가 대표적입니다.


지도부께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인천의 과제를 당 정책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천 사업을 끝까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함께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천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께 추석 선물 주고 가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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