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당정협의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 김영진 행안위원장님과 이해식 간사님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박찬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다만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기업이 들어서고, 어르신을 돌보는 현장이 모두 지역에 있습니다.

인천도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래 대응입니다.

전국의 시도가 저마다 지역의 강점을 살려 미래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노력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됩니다.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 지방재정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를 미리 알지도 못한 채 한 해 살림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적립해 둔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내고, 주민께 약속한 사업을 뒤로 미루며 버텨 왔습니다.

반면 복지･돌봄･노동 등 지방이 책임져야 할 일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던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큽니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방의 사정을 각별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했으면 합니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역경제도 성장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도 가능해집니다.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될 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오늘 논의될 내용들을 각별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