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인건비 보전 방법을 추가로 논의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인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은 체납관리단 134명을 채용해 군·구에 94명, 시 본청에 40명을 배치했습니다.

두 달 동안 인건비 12억 원을 들여 32억 원의 체납 관리 성과를 냈습니다.

전체 체납 38만 8천 건 가운데 7만 건을 직접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 134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군·구에서 인건비 부담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했고, 2027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절반씩 나눠 맡습니다.

실제로 체납이 정리되고 세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려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는 전국 지방정부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체납이 정리되고 세수가 늘면서 우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내년 확대를 망설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 방법을 정부와 함께 찾기로 한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정부에서 100% 해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만들어, 인천에서 낸 성과가 전국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