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Q&A

• 쌀 관세화 란?
  • 쌀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즉, 쌀 수입물량 제한 방식에서 관세설정으로 국내 쌀시장 보호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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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쌀 관세화를 결정한 이유는?
  • 쌀 수입 최소화, 우리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입니다.
  • 세화 유예 추가 연장 시도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WTO 회원국에 대가 제공이 불가피 합니다.

• 외국의 사례는?
  • 일본, 관세화 유예기간(1995~2000)중 1999년 조기 관세화
  • 대만, 관세화 유예기간(2002, 1년)후 2003년 관세화
  • 필리핀, 2017년 6월까지 한시적 추가연장 후 관세화
  • 단, 의무수입량 2.3배 증가, 관세율 하락 등 대가 제공

• 쌀 관세화에 따른 예상 쌀 관세율과 수입 증가량?
  • 쌀 산업 보호와 WTO 검증이 가능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쌀값 차이, 예상 관세율 등 고려시 수입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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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TPP등 통상협상에서 쌀 관세가 감축될 가능성은?
  • FTA, TPP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또한 WTO 협정에 따른 쌀 관세화와 FTA, TPP 등 타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도하개발 아젠다(DDA) 타결시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고 하는데?
  •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은 민감품목 지정 등을 통해 다른 농산물 품목보다 우선적으로 개방 폭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발전 대책은?
  • 쌀 변동직불, 고정직불, 재해보험 등 소득 안정장치 보완
  • 쌀 전업농 육성, 기계화, 들녘경영체 육성 등으로 쌀 생산과 유통 혁신
  • 쌀 가공식품 및 기능성 제품 개발, 쌀 수출 확대 등 수요 기반 확충
  • 수입쌀 혼합판맨 금지로 부정유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