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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전기와 바꿀 순 없다

2011-05-31 2011년 6월호


갯벌을 전기와
바꿀 순 없다

갯벌은 살아있다. 강화 갯벌 속엔 꽃게, 황복, 낙지, 주꾸미, 바지락이 바닷물 가득 머금은 부드러운 진흙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 바지락과 새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도요사촌이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세계적 명품 갯벌에 뜻하지 않게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강화,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에 조력발전소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인천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져 환경을 파괴하고, 갯벌을 즐기면서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도 줄 것으로 보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조력발전 추진 동기    2012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명명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전세계 에너지 수급의 불안한 전망과 우리나라 수요에너지 97%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석유의 경우 40~50년 후면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와 석탄에너지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배출국이다.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OECD가입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원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은 100대 국정과제이자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정부가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위치는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 해역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7년까지 약 6~7년간이 걸리고, 사업비는 3조9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 조력발전 건설에는 방조제 17㎞, 수차발전기 44기, 수문 20련, 통선문 6개소의 시설이 들어선다.

 

 

발전소 건립이 미치는 영향    천연기념물 줄고, 갯벌 생태 훼손


무한한 갯벌가치의 훼손
우리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천혜의 자원인 강화갯벌 생태면적이 줄어들어 결국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소되는 갯벌면적은 조력발전소 지역내 17.1%, 저어새번식지인 강화갯벌 8㎢, 습지보호구역인 장봉도 갯벌 18㎢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조력발전은 모래와 갯벌이 섞인 혼성갯벌인 강화갯벌의 특성을 변형시켜 결국 갯벌로서의 생명을 잃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는 전국 1위의 젓새우와 꽃게 생산지이자 황복, 낙지, 병어, 주꾸미, 광어, 백합, 바지락이 풍부한 곳이다.
갯벌의 가치는 논보다 10~100배 이상이며, 갯벌은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정화하는 ‘지구의 콩팥’으로 불린다. 이산화탄소 정화기능도 상당하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질의 원천이다.

 

천연기념물의 감소
21세기 세계적 이슈는 ‘환경’이다. 강화남단인 불음도, 주문도, 서점도, 교동도 등은 세계적으로 2천마리 밖에 없는 저어새 번식지역이고 그외에도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이 찾아오며, 여름철새인 도요, 물떼새 무리가 여간 10만 개체씩 도래한다. 강화바다는 천연기념물이고, 장봉도는 국토해양부가 2003년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이다. 갯벌훼손 및 생태환경 변화로 철새개체군의 감소와 서식환경의 심각한 변화가 예측된다.


한강북쪽 침수 우려
6, 7, 8월 우리나라 집중호우 시 조력댐으로 인해 수로가 차단되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북수로 수위가 상승하고 이로인해 교동, 강화도 저지대와 김포지역, 임진강유역 등 북한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높다.


관광객 감소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연 인원은 300~400만명. 강화에 조력발전소를 세우면 거대 인공 구조물로 인해 세계 최대갯벌로서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요란한 굴착기 움직임, 석재 등이 뒹굴면서 관광자원은 망가지고 토사 오염이 우려된다. 또 관광객이 크게 줄고 생태관광, 체류관광 등 고품격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광범위한 어업 피해
현재 강화의 수산물 어획량 및 도소매 수익은 새우젓만 약 150억원, 주꾸미, 병어 등 240억원 등 연간 7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 꽃게 수입만도 한해 1천500억원 이상이다. 조력발전소 건설로 조류의 흐름이 변하고 해저지형이 변형되면 기존 어장이 파괴되거나 이동되어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 6~7년간의 공사기간과 발전시설 운용으로 부유물이 증가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폐사되고 산란과 치어 생존율 급감이 예상된다, 이는 어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결국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고기가 줄어들면서 수산물 판매량 감소, 관광객 대상 요식업의 타격, 토산물 판매업소의 급감, 실직자 증가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시 입장    과학적 검증, 충분한 검토 거쳐야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세계 5대 명품 갯벌인 강화·옹진군 북도면·장봉도 일원의 갯벌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 또 인천지역과 인접 타시도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인천시는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학적 검증과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하는 사업에 반대한다. 인천만 조력발전건설 대응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조력발전 반대 범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와 농식품부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작전상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이유를 밝혔고, 농식품부는 ‘사업예정지가 수산자원 서식과 산란지로서,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토해양부가 이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물어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작전을 할때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뜻을 받아들여 발전소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다. 농식품부는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이 관할 자치단체나 어민, 주민이 반대하는 등 갈등요소가  많아 이해 당사자와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세계 추세    친환경 에너지 개발 대세

환경선진국 독일은 전체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한해 6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조력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로 2050년 이면 화석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전기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외국에서는 방조제 댐을 건설하지 않는 해양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갯벌과 바다를 살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갯벌을 보존하고 해양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조류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조력발전이란  조력발전은 수차 발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소양강 댐 등 기존 수력발전기와 원리가 같다. 조력발전은 바다에서 생기는 조수 간만의 차, 즉 썰물과 밀물로 인한 해수면 높이 차에서 생기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3조9천억원을 투입해 강화도 남단과 장봉·용유·영종도로 둘러싸인 바다를 17㎞의 방조제로 연결해 담을 만든 다음 밀물을 거두는 공사다. 물을 가둔 면적만 157.45㎢(여의도면적 60배)에 이른다.
조류발전이란  조류발전은 빠른 물살의 힘으로 바람개비처럼 생긴 수차(水車)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방조제를 쌓지 않고 바닷물이 빨리 흘러가는 힘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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