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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제정 공청회 외

2011-05-31 2011년 6월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제정 공청회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지난 5월 12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공동집행위원장이며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추진단추진위원인 박인숙 위원장이 주제발표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청원 조례(안)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에는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에 대한 필요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울산 북구 급식센터의 운영 현황, 급식센터의 설립에 대한 견해 등을 놓고 토론과 일반 시민의 폭 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인하대생들 의정아카데미 참여
인천시의회는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했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정일섭 교수의 지도로, 인하대학교 학생 80여 명이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및 시정 홍보 영상 시청, 의원과의 대화, 대학교수 특강, 상임위 및 본회의 시연 등 체험 위주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결산검사위원 참여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9일(월) 오전 11시 의회 접견실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 회계사, 세무사 등 일반인 7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 후 검사위원 10명은 위원간 논의를 통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구재용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위원별 업무분장을 하고, 결산검사 주요 착안사항, 향후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결산검사기간은 5월 11일 ~30일까지로 20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위원들은 인천시 및 교육청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수혜자인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최종적으로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체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의원 매니페스토 서약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3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ㆍ도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가진 행사로,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의 세금 낭비를 철저히 감시하고 반부패ㆍ청렴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방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와 청렴의무를 이행하고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한 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약속카드’를 받았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촉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지난 5월 3일 가졌다.
심의위원은 당연직 3명과 민간인 위촉직 5명으로, 이날 위촉한 민간인 위원 5명은 노명구(변호사),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세국(경제학 박사), 박창화(인천대 교수), 한상언(전직 교장)이다.
향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적격여부, 연구주체의 적합여부 및 연구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
안전한 급식시스템 구축이 목표


제6대 시의회 구성부터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은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작년 10월 구성된 인천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위원장 이한구)는 학생들에게 좋은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규정한다. 급식도 의무교육처럼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특위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제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특위 구성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위는 급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남동초등학교 급식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배식장면, 실제 식재료 등을 살펴보았고, 제주도 전국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대회에 참가해 제주친환경농업학교 방문, 친환경 현장견학,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현지시찰을 한 바 있다.
현재 인천은 초등학교 3~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1~2학년들에게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한다. 특위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다른지역 사례와 내용을 좀더 정비해 오는 9월 상정할 예정이다. 9월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모든 일을 전담하는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제공할 최상의 재료, 최고의 급식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이 된다. 학교급식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인천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공급자도 판매 루트가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생산자도, 공급자도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는 1천4명의 시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와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7월 조례안을 최종 검토, 완료하고 9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상정, 공포한 뒤 10월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인터뷰 _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 위원장

학교급식 국가가 책임질 일


“학교 급식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정책입니다. 급식도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려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장(46, 계양제4선거구)은 평소 먹을거리와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았다. 의회 입성 전에는 녹색운동과 환경 분야에서 활동해온 환경맨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 위원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의 자리는 적임자나 다름없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인천지역 우수농산물을 제공을 목표로하고 안정적인 급식시스템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 특위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6월부터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농산물의 25%를 부담해왔는데 6월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정적인 급식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결실을 보는 것을 최고의 결과물로 꼽았다.

 


클릭! 시의원 _ 노현경 의원

인천교육 발전에 힘 쏟는 ‘우먼파워’

노현경 의원(49)의 의회 사무실은 관련 실국으로부터 요청해 받은 두툼한 자료들로 가득차 있다. 교육위, 기획행정위, 의회운영위,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조례특위 등 무려 5개 상임위·특위 활동을 맹렬히 하고 있기에 연구하고 분석하며 체크해야 할 자료들이다. 이미 본 문서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어 열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의원으로 전문성을 갖고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 뿐이기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빡빡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노의원은 인천교육을 꿰뚫고 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다. 제5대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영역을 인정받아 의회에 입성했다.
제6대 시의원이 되자마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6개월간 교육의원 역할에 올인했고, 올 1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도 맡아 두 개 상임위 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을 겸임한 것은 폭넓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 집행부의 관심과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써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40년 할일을 4년에 한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꼼꼼하게 시 정책을 챙기며 시민의 대변자로써 자신의 열정과 힘을 쏟고 있다. 인천전체가 내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노의원은 하반기에도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충실할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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