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인천시의회(의장·류수용)는 지난달 14일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보궐선거의 건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24일간의 정례회를 시작했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및 관광자원화 토론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병수 의원이 진행을 맡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박태건 책임연구원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현황’과 녹색사회연구소 김경화 사무국장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상지대학교 유기준 교수는 ‘생태관광의 이해와 전개’를 주제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연구기관등이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보호에서 관광자원화 및 백령도 관광활성화 방안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위 간담회
인천시의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현황검토의 건 ▷아시아경기대회 국고지원 촉구 건의의 건 ▷아시아경기대회 국고지원 요청 인천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의 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공청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의회 정수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취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여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개최됐다.

시의회 의장에 류수용 의원 선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공석이 된 의장에 민주당 류수용(柳洙龍, 61, 부평구 제5선거구) 의원을 선출했다.
류 의장은 전체 시의원 37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28표를 얻어 당선됐다. 류 의장은 4선의 부평구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을 맡고 있다.
류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감시와 견제, 협력과 조화로 민심을 대변하는 의회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지방재정건전화특위

시 재정이 가야할 방향성 제시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운 주된 이유가 방대한 사업진행 탓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시의 곳간이 더 이상 위기를 맞지 않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만)는 방만하게 운영됐던 시 재정을 건전케하고, 부채청산을 위해 시 집행부에 예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특위는 그간 시 집행부 사업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고, 여러차례 워크숍을 통해 우리시 재정불건전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부채발생의 원인은 무분별한 부동산개발 사업의 확대, 도시철도, 각종도로, 공원조성 등 무리한 개발사업 진행,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 부재 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가 진 부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하수도정비, 공원사업,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 조성에 쓴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특위는 부채를 줄이기에 앞서 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주장한다. 공공시설 조성은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연속성과 형평성을 가지면서 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시 내부에 부채 관리 매뉴얼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부채청산에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큰 틀에서 사업에 대한 항목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시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얻고자 지난 6월 22일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의 재정현황, 부채증가 원인,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등 그간 특위의 활동내용을 특위 소속 의원들이 발제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위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낸 의견, 제안을 받아 위원회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시 재정의 잘못된 프레임(구조)을 개선하고, 타시도와의 교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 배분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재정문제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잡아야만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_ 이성만 재정건전화특위 위원장

부채해결, 시민공감대 형성 필요

“우리시 곳간 위기를 부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끝났지만 앞으로 재정을 건실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재정건전화특위 이성만 위원장(50, 부평구 제1선거구)은 지난 6개월간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성만 위원장은 “인천시 부채는 시 자체적인 부채에다 도개공의 빚이 큰데 이게 다 투자자산으로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의 사업이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7호선 연장 등 대규모 사업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부채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채에 대한 시민공감대 및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즉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 공원만들기, 복지, 하수도정비 등에도 시 예산이 투입되고 결국 이것도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부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후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기에 시민의 삶의 질과 시 재정간의 조절과 조화를 이루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짜는데 정책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관리 매뉴얼을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은 6개월 연장된 특위활동에 대해선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세밀한 대안제시에 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클릭! 시의원 _ 배상만 의원(교육위원회)
주인정신이 ‘큰 교육’ 만듭니다

“40년간 인천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천에 다시 환원한다는 일념으로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배상만 의원(64, 남,중구, 옹진)은 지난 40년간 교사, 교장, 교육청장을 두루 거친 현장전문가이지만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고민이 많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업에서 나온다는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인천을 그 어느 도시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었다. 배 의원이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의원으로 입성한 이유다. 
배 의원은 지난 1년간 ‘인천인을 위한 좋은교육, 인천인을 위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어려운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대변하는 데 교육의원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배 의원은 워킹맘에 대한 이해가 깊다. 본인도 맞벌이 부부로 일했었기에 누구보다도 워킹맘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잘 안다. 배 의원은 워킹맘들의 육아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유아교육비 대폭 지원 ▷원스톱(one-stop)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인천사랑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의회에 특위도 만들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주인정신, 시민정신을 심어 주자는 취지다.
배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작은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 살리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학교는 경제적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다. 학교가 있음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가 조성되기에 작은 학교는 꼭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배의원은 오늘도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