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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 외

2012-01-02 2012년 1월호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97회 정례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이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했다.
수년째 우리 영해를 유린하며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온갖 살상용 흉기를 휘둘러 온 중국어선의 만행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 소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막고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사업비를 당초 4천451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약 3배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시의 반박 해명 보도와, 사업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의회 승인절차 등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일반화)와 직선화사업, 루원시티사업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등 관련된 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제2외곽 순환도로, 항만의 재배치 등으로 간선화가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간선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특위 활동 종료
인천광역시의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여 온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7차례의 간담회와 7차에 걸친 회의, 3차례의 국비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및 2차례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중국 유력언론매체 기자단 접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인천광역시의 프레스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방문한 중국의 유력 언론매체 기자단을 접견하고 명예홍보 디렉터로 위촉된 기자단에게 인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대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업료 5% 인하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2012년도 인천대학교 예산안 심의에서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업료 5%를 인하하고,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2012년도 시립 인천대학교 등록금 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각의 세출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위주로 건물별 전력사용량 제어계측 시스템 설치 등 6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을 삭감하여 등록금 5%인하금액에 해당하는 18억 6천만원을 삭감했다. 인천대학교에도 앞으로 편성할 2012년도 기성회계 예산에도 5%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종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2월23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함께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11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2012 임진년 ‘의정비전’
시민에 희망주는 의정 펼친다

2012 임진년 인천시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한다. 올해 하반기 구성되는 제2기 의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종이없는 디지털회의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시민의 아픈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시민에게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도 비상의 나래를 편다.
학생의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의회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회활동 차원에서 의정아카데미 및 학생방청을 운영한다. 시민의정 프로그램은 연 4회 실시되고, 학생의정 체험프로그램은 연 8회 초중고생이 대상으로 연다.
의정외교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에 힘쓴다. 기존의 상호 교류도시 이외에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일본 기타큐슈와 교류를 통해 세계속에 시의회의 위상을 펼쳐보이게 된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자 한사랑나눔캠페인에 참여한다. 시의원은 매달 급여에서 장학금 5만원과 만원미만의 우수리를 의회사무처 직원은 봉급에서 만원미만의 우수리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전문기관 연수·교육, 자치입법활동 지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국회사무처,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연수 및 교육에 수시로 참여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입법,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 쟁점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추진된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연3회 운영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 의장 현장방문 수시 추진, 대학교수와 특강 및 토론을 벌이는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을 운영 정책적 문제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균형감각을 향상 한다. 또 시정현안 발생시 전문위원실로 공청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열러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상 만들기에 앞장선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시의 주요사업, 재정운영 여건 등을 사전에 설명을 듣는 예·결산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시 주요 예산사업인 AG경기장, 도시철도 등 주요 현장방문을 연 2회 추진한다.

클릭! 시의원 _ 김정헌 의원

“인천공항 환승객 위한 관광루트 개발”

인천의 주요 경제기반인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헌 의원(45, 중구 제2선거구). 김 의원은 시정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종·용유가 지역구이기에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와 애정은 더욱 크다.
“송도국제도시 발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영종, 청라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조성된 부분도 많아 사업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인천 구도심을 사랑한다. 신포동에서 보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남아있어 정겹고 반갑다. 김 의원은 신포동을 비롯한 구도심에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도 관심사다. 환승객 대부분이 서울로 관광이나 쇼핑을 떠나는 현실이기에 인천을 보여줄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인천경제는 물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그간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유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건의안’ 발의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12 임진년에는 인천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국가경제도 좋아져 인천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