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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 ‘합격점’ 외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 ‘합격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6대 후반기 원구성 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1년 동안 총 45회에 걸쳐 100여 개소의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이성만 의장은 21회에 걸쳐 민생현장을 방문했고,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45.1%가 완료되고 39.2%가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의회의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평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성만 의장과 상임위 의원 23명과 함께 방문한 민생현장은 원도심 지역, 복지시설, 중소기업, 교육, 일자리 기관 등 총 28개소다. 건의사항은 총 51건으로 43건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며, 향후 재검토 2건, 추진불가 6건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80%가 넘는 높은 건의사항 이행률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기관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한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다.
이성만 의장은 “추진불가로 평가된 6건도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민간사업의 범위, 단기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으로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사항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령병원 신축현장 및 대청보건지소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공사가 진행 중인 백령병원 신축현장을 지난 7월 28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29일에는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청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령병원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1백59여 억원으로 2012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규모는 관사 1개 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병동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그 자리에 함께한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및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북한과의 문제로 잠시 중단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만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 발간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8일, 전국 최초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 책자를 출간했다.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령 등 규정의 해석상 애매한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판례 70건,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165건, 의회운영 해설 등 총 33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회운영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서 발간을 주관한 시의회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중에 출간된 책들이, 수록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판례나 유권해석을 함께 수록하지 않아 객관적인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고민 끝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 최초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를 펴내게 되었다.”며 “이 책을 단초로 더 좋은 자료집을 많이 출간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실무서를 시의회내 모든 의원과 직원들은 물론 시내 기초의회와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하여 활용 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시의회 이도형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인천시내 전체 정비사업 구역 145곳 가운데 추진위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 구역 46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역이 사용한 예상 매몰비용은 254억 여원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할 경우, 자치단체 예산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서머스쿨 외국인 학생 80여 명 의회방문
인하대학교 서머스쿨 외국인학생 80여 명이 시의회의 기능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지난달 16일(금) 시의회를 방문했다.
서머스쿨은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총 3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하대학교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50%, 중국 30%, 기타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카자흐스탄 20%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성만 의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만 의장은 “외국인 학생들의 시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인천의 근현대사의 역사와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짧지만 소중한 인연을 맺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래도시 인천의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210회 임시회 14일간 일정 개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규칙안 등 의회에 상정된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8일간 시와 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 편성사유 미발생(가용재원부족 등)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아 4일 단축됐다.
‘교육청 사회적기업지원조례제정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지원조례 제정보고회’를 가졌다.
이재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청사회적기업 지원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및 교육청 관계자와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의정아카데미’ 운영 활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3년도 상반기에는 총 15회에 걸쳐 621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학생 의정체험 프로그램 총 6회 172명, 차세대 정치 지도자과정 총 2회에 60명, 시민 의정체험에 1회 48명, 본회의 학생방청에 총 6회 341명이 참여했다. 의회소개, 스피치 특강, 모의의회 시연, 의원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비해 신청이 3배로 증가하는 등 교육적 측면과 직업체험 차원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학생 의정체험 5회, 청소년 의회교실 1회,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1회, 방청 6회 등 총 13회에 걸쳐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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