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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전략 밑그림 인천이 그린다

2003-09-01 2003년 9월호
송도지구 

 

 

드디어 ‘인천의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송도·영종·청라지구 6천만 평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 지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4조8천억 원을 투자해 인구 49만 명의 첨단산업과 물류·금융 중심지로 개발된다. 우리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과 맞물려있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외국인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경제적 활동 자유를 보장해 주는 특별한 곳을 말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지정해 그 곳에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이다. 이미 싱가포르나 중국 상해의 푸동, 홍콩, 아일랜드 등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에게 투자, 생산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국가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왜 지정할까?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권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3시간만에 도착 할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43개나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전략은 우리나라를 물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것과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인 물류의 중심지화,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전략의 중심에 우리 인천이 있다. 물류 중심지화 추진전략은 인천공항 등의 시설을 이용해 동북아지역의 교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고,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전략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IT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엇이 다를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기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3년 동안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면제해 주어서 외국인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준다.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구청과 시청의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고 중앙부처의 사무도 위임받거나 파견 근무하도록 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문서가 외국어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외국인들이 최고의 문화·교육·레저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주는 효과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이 증대되는 등 지역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던 인천의 산업구조가 지식 및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게 돼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데는 2020년까지 송도신도시 137조원, 영종지구 71조원, 청라지구 31조원 등 모두 240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재)송도테크노파크는 2010년까지 송도신도시안에 세계시장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100개와 국내외 첨단 산업분야 우수기업 3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미국의 게일사도 2013년까지 수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해 송도신도시내 167만평 부지에 국제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백화점 등 모두 150개의 빌딩을 지을 예정이다. 이같은 기업활동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869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65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211만 명에 각각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0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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