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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도 발급하고…참 좋겠네

2004-01-01 2004년 1월호
청소년증도 발급하고…참 좋겠네 조회수 1937

가산세 규정 개선 (1월)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적용했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문의 _ 시 세정과 440-2540)

 

 

 

요보호아동 국내입양 양육비 지원 (2004년 중)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가정에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도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2)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1월)
자동차를 승계취득 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것을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변경된다. (문의 _ 시 세정과 440-2555)

 

 

 

경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1월)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2%씩 과세했지만 경차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 (문의 _ 시 세정과 440-25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정보화 지원센터 운영 (1월)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선별적 활동까지 추진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6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금 급여 인상 (1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3천300만 원이하인 가구에 월 89만8천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92만9천 원을 지급한다.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3)

 

 

 

문학 Youth Center 설치·운영 (2004년중)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문학 경기장 주경기장 지하1층에 X-Game장, 인공암벽장 등 실외 시설과 각종 연습실, 탁구장, 동아리방 등을 갖춘 청소년 전용공간인 Youth Center가 조성된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2)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보급사업 운영 (1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장애아동(3세∼12세)에게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를 시에서 무료로 제작해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실비로 제작해 보급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64)

 


건강증진사업 시범 보건소 운영 확대 (1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시범보건소를 확대 운영한다. 남동구보건소가‘운동실천사업’, 서구보건소가 ‘금연 및 생활운동 실천사업’, 강화군보건소가 ‘질병없는 건강 강화 가꾸기 사업’, 계양구보건소가 ‘재가장애재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33)

 


여성의 광장 운영 (5월)
올해 5월 ‘여성의 광장’개관을 시작으로 6개 기관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여성의 광장에서는 여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IT·CT, 여성 창업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90)

 


청소년증 발급 (2004년중)
우리시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청소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2)

 


셋째아 보육료 지원 (1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이 중 엄마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셋째아이를 보육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81~4)

 


청소년정보센터 설치·운영 (2004년중)
청소년들의 가출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상담, 숙식, 아르바이트, 복귀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4)

 


신교통카드 시스템 시행 (4월)
현재 사용중인 서울교통카드(선불)와 후불교통카드 외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신교통카드가 인천지하철에서도 4월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0)

 


‘1회 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시행 (4월)
1회 용품 사용규제업소(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 _ 시 청소행정과 440-3665)

 


석유류 가격표시제 변경 (2004년중)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내의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이때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정상가격 위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상가격과 다른 모양, 색상 등을 표시해서는 안되는 등 표시방법이 구체화된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84)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확대 (1월)
남구와 부평구에 이어 강화군에서 치매노인 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간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위해 남구와 부평구의 치매주간 보호센터에서 4월부터 차량을 운행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64)

 


정신보건센터운영 (3월)
남구, 부평구, 강화군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위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64)

 

 

 

인터넷 유해 정보프로그램 차단시스템 구축 (2004년중)
지식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발생되는 사이버 유해매체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가정 등에 인터넷 유해 정보프로그램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7)

 

CCTV(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7월)
CCTV(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량의 표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우리시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월부터 홍보 및 계도를 하고,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해 시행한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725)

 


옥내누수감면 신청기한 완화 (2월)
장기 국내·외 여행이나 입원으로 요금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고 6개월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68-8390)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 산정방법 변경 (2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요금을 부과할 때 단일계량기 사용량 또는 세대별계량기 총합산량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계량기 총합산량과의 차이량을 균등 분배해 세대별사용량에 가감해서 부과한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68-839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2월)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2천5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2천65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440-2874, 2894)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확대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할 경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페브리병, 부신백질이영양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등 3개 질환을 추가해 지원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33)

 


선진국 수준 수질검사 항목 확대 (1월)
수돗물에 대해 법정항목 55개, 환경부 감시항목 15개 등 총 103개 수질항목을 검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농약류,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12개의 자체감시항목을 확대해 총 11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실 870-9431)

 

 

 

수돗물 품질인증제 시행 (3월)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 적합한 경우 수돗물인증마크를 부착해 각 가정에 수도꼭지 수돗물 품질을 인증해준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실 870-9431)

 


도서관 관외대출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2004년중)
인천지역 대출자 공유시스템을 도입해 7개 도서관 모두가 회원을 공동으로 관리해 대출과 반납업무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한 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6개 도서관에 회원가입이 되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_ 시립도서관 764-9931)

 

 

 

자가용차량 전국 번호판제 실시 (1월)
자동차 등록이 시·도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주민등록지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자동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시·도간 사용 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 1회만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면 자동차 폐차시까지 등록번호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932)

 


수도사용자 변동시 전·후 분할고지 (2월)
수도사용자가 변동되어 분리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사용량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 (문의 _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6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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