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뜬 당신 코 베일수도…

지난 6월 9일 오후부터 남동구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인 ‘리치투유(rich2you.com)’에서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상담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확인을 위해 업체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이미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사업자는 도주한 상태였다.
이 업체는 지난 3월에 남동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격을 홍보하고 에어컨, 소형가전제품, 분유 등을 판매했는데, 공동구매로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며 3달 동안 미리 대금을 받고 6월 10일에 일괄 배송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는 하루 전에 대금을 챙겨 도주한 것이다.
정확한 피해자수와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6월 20일 현재 2천명 이상의 피해자와 7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건 이후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가맹점 관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매출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그나마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생겼으나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별다른 피해구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무점포, 비대면, 선지급 후배송 거래의 특성으로 일반 상거래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조건 형성이 미흡해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기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6월부터 에스크로우제도(대금결제 예치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제3자에게 입금한 후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어 이 기간동안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1. 해당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회사 관련 정보가 빈약한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주소지의 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유무 및 등록일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실적이 별로 없는데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현금거래만을 강요하는 경우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2.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상품 주문 결과와 계약정보를 출력, 저장해 두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3. 대금지급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하는 것이 문제 발생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4. 제품 주문시 배송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하고, 배달된 제품은 되도록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제때 상품이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구매 취소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