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에 초점 맞춘’ 조례제정에 집중을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고진섭)는 지난 2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 등의 복지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우 복지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우 복지를 담보하는 첫 걸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권리중의 하나인 접근권 확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제정될 조례는 ‘인천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설치사항사전검사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교통약자등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은 “조례제정에 있어 주민발의보다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예산확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능률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위원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정되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도심특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삼)는 지난 2월 23일 구도심권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방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및 왕십리 재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하였다. 비교시찰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파악,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구도심권 균형발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원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삼 위원장은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반영하고, 인천광역시의 지원조례 제정, 특별회계설치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도심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2월 9일까지였으나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6개월을 연장하여 오는 8월 8일까지이다.

제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숙)는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승숙 시의회 의장, 안상수 시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승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현안사항이 새롭게 조명되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숙 운영위원장은 “인천시의회에서 제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건의안’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가 16개 증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가 재획정 되어야 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주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동법 개정건의안’을 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제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의 _ 시의회 공보팀 (44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