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 및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98.4.11. 이후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20%를 매년 1회
반복해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