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청소년보호법 시행
2001-05-24 1997년 8월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다.
□ 주요내용 (벌칙 : ○년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 구분 | 종류 | 준수사항 | 벌칙 | 과징금 |
| 유해매체 |
영상음향(음반,비디오,전자오락,방송) |
판매,대여,배포금지 유해매체 표시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유해광고물설치 금지 |
3년/2천만원 2년/1천만원 2년/1천만원 2년/1천만원 |
7백만원 7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
| 유해약물 |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본드,성기구 등 |
판매금지(술,담배) |
2년/1천만원 3년/2천만원 |
술2백,담배1백 기타 6백만원 |
| 유해업소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