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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시민단체의 역할
이번 16대 총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다랗게 작용한 선거였다.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 등 국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의 여론에 역행해서는 당선될 수 없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입후보해봤자 망신만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교훈을 남긴 중대한 역사의 획을 긋는 선거였으며 시민단체의 힘을 천명한 선거였다고 본다. 여론을 통해 나타난 각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총선시민연대, 노동단체 등이 보인 활동은 앞으로 우라 나라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 백, 수 천 번 찬사를 보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활동이 처음이고 다년간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시민단체의 역할 중 역기능이 남아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각자의 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보자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선전해 당선되었지만 영호남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상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대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인위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응했다는 점이다.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 대응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총선에만 전념해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백, 수천개의 시민단체가 활동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상황은 시민의 목소리를 한군데로 결집할 수 있는 역할이 미진할 정도로 집단이기주의에 몰입해서 시민단체로서의 민중통제 역할에 한계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끝으로 거대한 사회조직인 노동단체가 정치권 전면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조 조직율은 비록 1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동조합은 그래도 조합비를 내는 자발적 회원이 160만 명을 넘어서는 가장 큰 사회조직이다.
그러나 양 노동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조직적인 정체성을 초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가장 큰 사회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가장 시급한 단체로서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해서 선거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즉 시민단체가 결집해서 집권자의 정책결정 및 후보자 선거시 유권자를 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민중통제기능을 다한 것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매너리즘에 빠져 집단이기주의화하고 전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은 옥의 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시민단체가 순기능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역기능을 하느냐의 감시역할은 시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비전있는 국가의 구축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고 시민단체의 참다운 역할 수행은 오로지 시민들의 감시에 달려있다.
즉 국가, 시민단체의 역할의 활성화, 시민의 감시 기능이 삼위일체 될 때 향후 전개될 새 천년의 앞날은 밝게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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