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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정치신인을 기다린다

2001-05-18 1999년 12월호

그러고보니 어느새 의원생활 1년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그 기간동안 나름대로 지방의회에 대해, 또 의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인구 250만명의 우리 인천시는 2조원에 이르는 예산규모에 10개 구·군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인천시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원들은 고작 29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는 자리가 명예직이다보니 모두들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니 의원들은 보좌관 한명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히 의정활동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생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것은 물론 내 자신의 이야기일수도 있다.
이런 풍토에서는 참신한 신인이 등장할 수 없다. 설령 등장한다 하더라도 배겨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니 만약 집행부가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 시정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신하고 청렴결백한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등장하지 못하면 지방의회가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사업가들의 사교장이나 활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 대다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진정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 정치 신인들의 탄생을 막기 위해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의회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바라건데,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을 그만두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보다 많이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