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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동 주민자치센터'

2001-05-21 2000년 11월호

올해 7월 이후부터 인천 8개구 116개 동의 모든 동사무소가 예전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연수구를 포함해 20개 동은 이미 작년부터 시범 실시) 예전에 동사무소가 하던 일 중 선거사무, 지방세 관련 사무, 병무 및 환경위생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와 사회복지사무 등의 일만 하고 됐다. 대신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무소 일이 줄어든 만큼 동사무소 공무원의 수도 대폭 감소됐다. 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나 살펴보면 첫째, 1910년 일제시대 이후 80여 년 동안 시-구-동사무소의 다단계 행정체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21세기를 맞아 변화된 경제, 사회환경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IMF 위기상황 하에서 재정긴축을 위해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전국 동사무소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액 약 3조원). 그 외 좀더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이다.

민주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각종 규제조치를 통한 인허가, 국가시책 홍보, 지도 단속 등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던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주민의 교양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대학 개설,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센터, 체육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기능의 행정기관으로 변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능도 수행하게 됐다. 다시 말해 새롭게 변화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이다. 이것은 큰 변화이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또 하나의 계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런 변화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실시된 시범지역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오히려 동사무소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 운영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낮은데다 동장이 위촉권한을 갖다보니 과거 행정지원조직인 동정자문위원회와 별 다를 게 없는 조직이 되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 대부분은 새로운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필수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선 제대로 홍보되어야 한다.

시·구 행정기관은 이러한 변화내용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보완책을 모색해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 및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변화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이 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과 우리 시 공무원이 힘을 합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 활성화 센터로'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지방에서부터 '개혁과 자치'를 이루어내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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