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실현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예산을 보면 그 정부의 정책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재정을 알고 읽을 줄 아는 자가 역사를 창조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의원이 예산서라는 두툼한 책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우선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해당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집행부(시)나 의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의회와 그 운영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노력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그 힘이 결집되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편성·심의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종전의 폐쇄적인 예산과정으로부터 공개적인 토론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예산운영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예산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등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예산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지역경제·도시계획·문화관광·환경녹지·건설교통 등 각 분야별 토론회와 이를 기초로 한 종합토론회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우선 집행부에서 분야별로 주제발표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시의회 의원과 인천발전연구원 등은 정책제언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지역학계와 시민단체, 기초단체, 시민 등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부문은 반영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예산운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시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내고 싶다.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고 또한 시정방향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나감으로서 과거의 예산편성 방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도 예산심의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의 편성내용과 심의내용을 공개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자의적인 재량행사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심의의 질도 아울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제도로서 뿐만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본래 의미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