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97년 말 몰아닥친 경제위기 상황 이후에 급격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 미리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예측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으로 당사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기회와 사회적인 참여까지도 방해받게 되어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고용창출이 정말로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실업 문제는 정치인·기업인·노동자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갖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들에 관해 상세히 분석하고 행동할 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지역의 고용동향(실업자·실업율)은 지난 98년 말 10만9천 명, 99년 말 6만 명, 2000년 말 5만5천 명으로 외환위기 당시 부도로 인한 기업 도산 등 악영향으로 상당한 고실업률의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공부문에서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중앙기관과 연계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생계보전·일자리창출·근로의식 고취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했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또는 고학력 실업자 등 한계 계층에 대한 지원과 장기실업자의 자활사업, 생산적 복지사업, 시민의 서비스 증대사업에 있어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첫째, 고용기회를 확대·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직자와 고용주가 서로 접촉이 가능하도록 고용안정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실업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자본 집약적·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재편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노동은 '자기보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조정'이라고 했다. 생산적인 활동과 노동은 그 본질상 인간의 잠재력과 존엄성에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컫는 복지라는 개념도 넓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도덕적인 측면까지도 접목해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 인천의 대우자동차는 그동안 구조 조정의 상당한 진통을 겪은 이후에도 이전과 매각 등 논란시비가 계속되어 향방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우자동차 문제는 인천의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가장 최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지어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