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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2003-06-10 2003년 6월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29일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성숙의원이 제안한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성숙의원(시의회여성특별위원장)은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이 낮아져 아동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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