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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록요건 완화
2001-05-23 1998년 10월호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된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구비서류를 삭제해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되는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따르면 주유소 등록신청 구비서류중 토지등기부등본·차량 진출입로 설치 계획도가 제외된다. 또한 주유소 시설 기준도 완화, 변경해 다수의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주유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되는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따르면 주유소 등록신청 구비서류중 토지등기부등본·차량 진출입로 설치 계획도가 제외된다. 또한 주유소 시설 기준도 완화, 변경해 다수의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주유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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