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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인천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노조 "무임승차 국비 보전 없으면 파업"

작성자
유정훈
작성일
2021-08-24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지하철 승객이 감소해 인천교통공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국 6개 지하철 노조와 연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3일 인천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산교통공사노조 등 전국 6개 지하철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구조조정 철회와 무임 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인천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2~18일 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해당 안건을 82.8%의 찬성률로 가결하였다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이달 30일 부터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전국 교통공사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일부 구간 ( 부평구청~석남 ) 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약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이 990억 원에 달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하면서 2016년 172억 원, 2017년 250억 원, 2018년 271억 원, 2019년 297억 원을 부담했다

같은 기간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떠안은 비용은 2조 3천238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교통공사의 매년 평균 적자 규모는 250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승객들의 여파로 운수손실만 300억 원이 됐다고 공사 노조는 설명했다

이날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는 무임 수송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를 정부의 재정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노조, 운영기관, 정부 부처, 국회, 자치단체가 포함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교통공사노조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이 안 될 경우 결국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현목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결정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선 팔짱만 끼고 있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달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 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의 구조조정과 적자로, 안전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감소로 이어진다면 도시의 얼굴이자 핵심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불편한 지하철, 타고 싶지 않은 지하철로 변모하게 되어 우리 도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줄면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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