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
미국, 對중국 고율 관세 연장…글로벌 무역 전쟁, 다시 시작되나?
2025년 5월 24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對중국 고율 관세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발표했다.이는 단순한 ‘관세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정치적·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반도체 장비, AI 관련 부품 등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일부 품목은 1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보조금과 시장 왜곡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표했으며,중국은 즉각 WTO 제소를 예고하며 “국제 질서 파괴”라고 비난했다.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준다.특히 한국, 대만, 독일 등의 첨단 제조 강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같은 무역 긴장의 ‘샌드위치 피해자’가 되기 쉽다.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업계는 이미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검토 중이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동시에 중국 내 사업 축소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이러한 관세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신냉전 구도의 일부로 해석된다.미국은 자국 내 첨단 기술 보호와 중국의 기술굴기 저지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중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아, 중동, 유럽과의 교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일시적 해
- 작성일
- 2025-05-27
- 담당부서
-
산업연구원,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1.0%로 ‘뚝’…위기의 징후인가?
2025년 5월 27일,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기존 2.1%로 예상되던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단 1.0%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이는 팬데믹 이후 회복세에 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성장률은 0.5%에 불과했고, 하반기에도 1.4%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산업연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 ▲국내 소비 위축 ▲설비 투자 감소 등을 꼽았다.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수출 산업이다.전년 대비 수출은 약 2% 가까이 감소하며 6,70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자동차(-8.0%), 정유(-19.3%), 일반기계(-7.2%) 등의 전통 제조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여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문제는 내수도 마찬가지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이다.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절벽에 빠졌고,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근본적으로는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중심의 복합형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산업연의 보고서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 작성일
- 2025-05-27
- 담당부서
-
교실에서 교사 폭행…‘교권’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유효한가?
지난 5월 9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3학년 학생 A군이 담임 교사 B씨를 수업 중 폭행한 것이다.해당 사건은 단순한 학생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와 안전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사건 당시 A군은 수학 단원평가에서 자신의 정답이 채점 기준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과 손목, 발목 등을 발로 가격했다.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는 등 폭력은 지속되었다.문제는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이었다. 교육지원청은 즉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피해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특별휴가를 권고했지만, 정작 학교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담임 교사에게 “학부모와 직접 대면해 상황을 마무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2차 가해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를 두고 “교사가 수업 중 폭행을 당했음에도행정 당국과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민원 해결을 종용했다”며“이런 현실은 교사를 철저히 소비재로 대하는 교육 시스템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성토했다.이 사건은 단순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급증하고 있으며,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 교사를 향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교사들은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으로 인
- 작성일
- 2025-05-27
- 담당부서
-
인천시청의 신청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간
인천시청 신청사는 2025년 6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말준공을 목표로하고있다.신청사는 지하3층에서 지상 17층 규모로 지어지며 기존 청사는 리모델링되어 문화, 복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계획을 가지고 있다.소통공간은 일반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특히 신청사 준공후 소통공간은 청소년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그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와 그림을 전시 했으면 좋겠다.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복도에 짧고 굵은 시, 한눈에 들어오는 명화들이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건물 앞 광장의 자전거 도로설치, 벤치구비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다가갈 수 있는 시청이 되길 바란다.신청사가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할수 있는 공간이기를 꿈꾸어 본다.
- 작성일
- 2025-05-25
- 담당부서
-
‘정치는 어른들의 일’이라는 오래된 생각,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이 말은 많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뉴스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는 어렵고, 투표도 할 수 없으니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그러나 정치가 단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청소년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회의 구성원이다.급식비 인상, 교복 자유화, 청소년 교통비 할인, 디지털 성범죄 보호법 등은 모두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비록 우리가 투표할 수는 없어도, 정치가 만들어낸 제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그런데도 청소년은 여전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로만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수렴된다.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변화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어렵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정치란 투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표현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활동이다.청소년도 시민이며, 시민이라면 정치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현재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토론 수업이나 시민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정보도 많고, 생각도 깊은 청소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은 곧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선언과 같다.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스스로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만들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더 나
- 작성일
- 2025-05-23
- 담당부서
-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중학생의 폭행 사건.
예전에도 전국각지에서 동급생이나 후배들을 때려 여러 뉴스에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이번에는 송도에서 한 여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불고속 입건됐다.SNS 영상에서 타이틀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공유 수 1000 달성 시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자막이 써있으며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7차례 때리는 것이 담겨 있다.당시 폭행 영상은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약 1분 40초 분량의 영상이었다.영상에서 피해자가 "미안해, 그만해" 등 애원해도 가해자는 숫자를 세라는 말만 하고 폭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또한 현장에 있던 또래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촬영에 집중했다.그 폭행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었다.그런 피해를 받은 가해자는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며,"1분에 전화가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팔로우 디엠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이제 그만해 달라.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씩 고소하겠다.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을 통해 다 들려온다."라며자신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그만해달라는 호소를 하고는 이제는 벌을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이러한 영상이 퍼지며 가해자의 실명과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며 문제가 됐고,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
- 작성일
- 2025-05-17
- 담당부서
-
SK텔레콤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
텔레콤 회사 중에서 떠오르는 회사 중 하나는 SK텔레콤이 있는데 그런 SK텔레콤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요즘 여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전에는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예전부터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으니 자신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텔레콤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다.19일에 해커의 악성 코드로 인해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SK텔레콤은 20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인 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지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2대는 22일 SK텔레콤 측에서 해킹 피해 사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다고 23일에 밝혔다.해킹을 당했음에도 해킹을 당한 사실을 T world에서만 안내하고 피해 고객이 특정되지 않아 안내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SK텔레콤은 장비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그 악성 코드에서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향을 지난 19일에 발견했다.경찰은 해커를 잡는다면 어떻게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됐는지와 고객 정보 탈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해킹을 저지른 집단이 누군지 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상대책반을 꾸려 해킹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번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하지만 네티즌들은 T world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 사과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불만의 이유는 개인
- 작성일
- 2025-04-26
- 담당부서
-
부평역, 땅꺼짐 현상 발생
땅꺼짐이 서울 마포구부터 부산, 대구까지 땅꺼짐이 일어나면서 인천에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땅꺼짐 현상이 인천에서도 일어났다.4월 15일 저녁 8시쯤 인천 1호선 부평역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5m의 길이의 땅이 10cm 정도 내려 앉으며 땅꺼짐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통제가 시작되었다.땅이 꺼지면서 횡단보도 한쪽이 움푹 패였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없었고, 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하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부평역, 그것도 출구의 바로 앞이다 보니 출퇴근길로 많이 활용되는만큼 불안감과 불편함은 커질 것 같다.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역과 인근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청 관계자는 연결 통로를 만들고 위에 흙을 메꾸었지만 추운 날씨로 어러은 흙들이 해빙되며 녹으면서 처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원인을 예상했다. 하지만 지하에 상수관로나 하수관루가 있다면 추가 침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관로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서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하철 근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회사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장거리 통학생들은 그 불안감보다 제가 갈 길이 바빠 그저 자신이 가는 길은 땅꺼짐이 없길 바라며 계속 다니기 밖에 할 수 없다.이러한 현상들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참고자료: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443?sid=101
- 작성일
- 2025-04-26
- 담당부서
-
세월호 11주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
4월이 되면 거리 곳곳에 노란 리본이 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울림이 찾아온다.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특히 그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같은 학생으로서 더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다.사고 이후 전국의 학교에서는 안전 교육이 강화되고, 다양한 재난 훈련과 대피 요령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지만,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4·16 청소년문화제’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부스를 운영하며 세월호를 추모하고 있으며,SNS에서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단순히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귀담아 듣고,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둬야 하며,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4월은 꽃이 피는 계절이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이 담긴 달이다.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그날을 가슴에 새기고, 청소년인
- 작성일
- 2025-04-11
- 담당부서
-
대통령은 어떻게 탄핵될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된다.탄핵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된다.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이를 위해 국회에서 소추위원을 지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증거 조사, 변론,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은 각각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펼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인정되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대통령이 파면되면 직무 정지 상태였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계속 대행하게 된다.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 한다.
- 작성일
- 2025-03-28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