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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구멍 난 시스템에 희생된 시민 2명…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1-08-30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56)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 발찌를 끊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강 씨 자택을 방문했지만,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사이에 강 씨는 여성 1명을 추가로 살해했다.


서울 경찰청은 30현장 경찰관들이 (강 씨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법과 제도적 한계가 있을수 있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협조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7일 오후 537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은 뒤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리고 렌터카를 몰아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강 씨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 씨 자택에 세 차례나 방문했지만, 내부는 수색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체포 영장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강 씨 자택에는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는 상태였다.


만일 경찰이 강 씨 자택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강 씨 검거에 총력을 다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첫 피해자는 지난 26일 오후 930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에 강 씨 범죄 전력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도 강 씨의 범죄 전력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특정 죄명을 가진 사람이 전자 발찌를 훼손했으니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만 왔다범죄 경력 조회는 자수한 다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지난 28, 경찰은 서울역에서 강 씨가 몰던 차량을 발견했고,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강 씨가 김포 공항역에서 하차한 것을확인했으나 강 씨를 검거하지는 못했다. 결국, 강 씨는 지난29일 오전 3시경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8시경 서울 송파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까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금전 관계와 관련해 강 씨가 진술하고 있는 것이 있어 범행 동기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한 기사

시신 있던 연쇄살인 피의자 집에서 발걸음 돌린 경찰… “아쉬움으로남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757876)



21기 기자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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