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먼 옛날, A라는 국가가 있었다. 이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는 국민 모두가 너도 나도 투표에 참여하고, 직접 본인의 의사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A국가는 대통령이 중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비로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A국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면 어떨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투표를 하지않았다면, 온갖 중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무너뜨리고자 행동할 의욕이 없었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A국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주의의 힘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정치 체제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잘 알고 정치 참여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화를 '참여형 정치 문화' 라고 한다. 주로 현대 사회 국가 내에서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 또는 정책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넣는다거나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 소원 심판을 제청하는 들의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달랐다. 전통 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구성원 다수가 정부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향리형 정치 문화' 가 형성되기도 했고, 전근대 사회로 변화하면서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정부와 정치 과정을 어느 정도 알지만 여전히 정치 참여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민형 정치 문화' 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세 가지 정치 문화 중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정치 문화는 무엇일까? 역시 '참여형 정치 문화' 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때, 비로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할 수 있다. 즉, 정치 참여는 나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인 것이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에 소외되었던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만약 행복동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수거 방식이 복잡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다른 동네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이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행복동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즉, 나와 관련된 문제는 나를 포함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할 때, 비로소 정치 참여의 효과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정치 참여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교내 게시판에 교육 정책에 대해 신문 기고를 할 수도 있고, 관련 기사나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여기서 더 심화된 활동이 바로 정책 제언과 같은 활동인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낸다면, 보다 더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기 강다영 기자
자료 참고:<비교 정부와 정치>(헤이그, 해롭)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