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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방역 패스 시행… 방역 효과 있을까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1-12-04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특히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안팎으로 치솟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방역망 붕괴 위기가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인에서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에서 8인으로 축소된다.


방역 패스는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당 및 카페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되,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앞으로 미접종자가 식당 및 카페에 입장하려면 혼자 가거나, 일행 모두가 방역 패스를 지녀야 한다. 이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학원, PC,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 청소년(12~18) 대상 방역 패스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이때부터는 청소년이 학원, 독서실 등에 가려면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다. 사흘 연속으로 5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736명에 달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오미크론 의심자가 집단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 전파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의심 또는 확정 사례는 총 13명이다. 이 중 6명은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7명은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고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3명이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의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 참석자 등 추적 관리 대상은 800여 명으로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1~2주 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확산 진화보다 경각심 제고 차원의 효과를 기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 같다이번 발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그널로, 확산세를 잠재우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 스스로 방역 강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고한 기사

위드코로나 멈췄다…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_박민지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88898)




21기 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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