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 돌파감염 급증과 정부의 무리한 일상회복 정책의 실패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치밀하기로 유명했던 역학조사는 폭증하는 확진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마비되었으며 전국 위중증 환자 1025명, ‘병상대기자’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방치된 환자는 893명이며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정부는 지방 곳곳 국립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수도권의 남은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118개뿐이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의료한계점인 75%를 넘어 80%를 기록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 인천 거주 70대 남성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확진 5일 만인 12일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예시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일반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환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반 질환 응급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입원·수술·치료 등에 2~3시간 추가 대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들도 응급실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는 병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으로 확진자는 폭증했고, ‘후퇴는 없다’며 일상회복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도 안 돼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대변인을 통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일단 코로나 확진 시 병상 대기를 수일간 하거나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격리된다.
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역패스’ 제도를 곳곳에서 실행 시켜 명목으로는 미접종자 혼자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손님들이 찝찝해하신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의 경우도 많다. ( 참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660 )
정부가 신규확진자의 3분의 2 이상이 접종 완료자지만 방역 정책의 실패를 미접종자에게 돌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하라는 데로 3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 중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4건 보고되는 등 더 이상 백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역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부작용 사례가 연신 보도되고 불안해하는 와중에 “백신 접종은 안전하다”라며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백신 도입 초기에는 분명 본인의 선택이 우선이고 정부에서는 정보제공과 설득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백신을 맞거나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라는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의 경우 정부 당국이 무리하게 추진한 전면등교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임에도 단순히 확진률이 높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더니 인제 와서야 전면등교를 3분의 2 등교로 전환하는 등 숫자놀이를 하고 있다.
분명 작년에는 K-방역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떨치며 ‘의료마비는 유럽이나 일본 일이다’ 했지만, 지금은 방역 정책의 실패가 수없이 반복되며 방역 최전방에 서 있는 의료계, 민원과 업무 폭증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인력, 왔다 갔다 하는 정책으로 손해가 막심한 자영업계까지 그 손해가 전해지며 남 일이 아니게 되었다.
또 돌파감염 등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전면봉쇄와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책보다는 백신만을 외치며 부작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비롯해 전 국민의 백신접종을 방역패스 적용 등과 같이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의료마비로 치료할 병상도 제대로 못 구비하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분명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인력충원, 병상 충원으로 마비된 의료체계를 되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명한 방역당국의 대책 시행으로 다시 안심하고 살던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