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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전동 킥보드 주차 제도를 알아보자

작성자
이유은
작성일
2022-03-25

길을 걷다가 도로 곳곳에 무단 주차되어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동 킥보드가 생활 속에서 자주 보이는 만큼 안전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전, 3월 23일부터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가 보완된 개선 대책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거리를 다니면서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서 혹여 누구라도 통행에 불편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견인 구역 기준 명확화' 입니다. 보행자,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와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장 전면 5M 이내에 해당되는 구역은 즉시 견인 구역입니다. 점자 블럭 및 교통선 위, 횡단보도 전후 3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견인 구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입니다. 기존에는 킥보드 무단 주차 신고가 들어온 후 바로 견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선된 내용은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하여, 신고가 들어온 후 60분 내에 업체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제도로서는 업체의 견인비 부담 등 업체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이 보완되어 더 나은 제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GPS 기반 반납 금지 구역 설정' 입니다. GPS를 이용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주차 금지 구역에 무단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앱에서 킥보드 반납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덕분에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용자 페널티 부과'입니다. 무단 주차를 한 이용자에게는 1차로는 주의를 주게 됩니다. 2차는 7일 이용정지, 3차는 30일 이용정지입니다. 4차 이상은 계정 취소입니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다른 업체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무단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페널티 치고는 정도가 약해보여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 조성' 입니다. 킥보드 주차장은 이전 제도에도 명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유관 기관 수요 조사 및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 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차 공간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구비가 된다면 보행자에게도, 킥보드 이용자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개선된 제도는 더 확실한 성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킥보드 이용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s://www.seoul-pm.com/mobile/report/main.do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자료] 서울시 '킥보드 개선' 칼 빼들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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