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현 상황보다는 전쟁 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통해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의 전쟁 참전 정당성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만일의 경우를 가장했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전쟁을 3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전쟁 수행 전, 교전 중, 그리고 전쟁 종료 후 처리 과정이 그것이다. 난 양진석 박사의 논물을 빌어 첫 번째 영역인 전쟁 수행 전 고려사항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 먼저 원인을 꼽는다. 공격을 당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현존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선제공격을 했거나, 자국이나 제3국을 향한 부당한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했을 때 그 전쟁의 원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도’가 정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유발한 분쟁의 해결에만 전쟁의 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영토를 침략당한 피 침략국이 수행하는 방어전쟁의 의도는 실지의 회복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도를 넘어서면 정당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칭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전쟁을 수행했을 때의 손해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확실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때, 회피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중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단순 분쟁 수준이었을 적부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꾸준히 제시하며 전쟁을 반대했다. 이처럼 외교적 노력을 다한 가운데 러시아는 부당한 침공을 감행했고, 제3국 보호와 더불어 세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참전은 원인적으로 정당하다.

의도 측면에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 큰 위험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불어 심각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와,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제사회의 패권을 확실히 다지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주된 미국 참전의 의의는 인명적 피해의 최소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이다.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입지에 따라 그 이익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칭성의 측면에서, 제3국의 손익은 자국뿐만 아니라 피해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국제인식적 형태의 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세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

현재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파급적이고 가늠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의 참전으로 인한 빠른 전쟁의 종료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미국은 명실상부 전 세계 국사력 1위 국가이다. 다른 국가의 부당한 침략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국제적으로 미국이 맡고 있는 역할에 누군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쟁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의 참전은 정당하다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