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꽃'과 '미투'의 만남…"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회의 시간" (inews24.com)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젠더 이슈 아냐…신종 범죄 대응法 절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임기 8월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시킬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가 7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처벌·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전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은 계기가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하며 "추적단 불꽃의 단님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한 온갖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 검사가 소속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와 함께 했던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에겐 뜻깊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서 검사의 인연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으며,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독립적으로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 활동 당시 디지털성범죄대응 TF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TF는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8차례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 검사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이대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TF 권고안"이라며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젠더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전날(6일) 성폭력 피해자의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이 서 검사의 조언과 의견을 듣고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8차례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으로 발의해 주셨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 중인 안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주실 거라 믿고 있다"며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권고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 위원장, 서 검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범죄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해 그간 디지털성범죄대응 TF의 권고안을 적용해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한 법안을 점검하고, 추가 입법을 위한 보완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성폭력, n번방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n번방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바뀐 것은 전혀 없다. 아직도 나이 불문하고 모든 대한민국 여성은 사이버로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사이버 성폭력의 줄을 끊어야 한다. 언제까지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까? 성범죄는 점점 사라져야 하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성범죄는 다 밝혀야 한다. 나는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성범죄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