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문제로 여론이 뜨겁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이 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합의의 결과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와 그 속의 한 명 한 명이 일상 속에서 인권과 평등을 성찰하고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써 필요한 법이다."

모든 사람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한순간에 없앤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차별을 한순간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를 평등에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차별을 '하지'않도록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법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적 강제성을 띄워 국가가 직접 나서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이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누구든지 가해자로 전락될 가능성은 역차별을 일으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역차별을 그 이유로 든다. 차별이란 주관적인 개념이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때문에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 이러한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한다. 명확한 법 규범화가 불가능한 차별에 대해 규제를 시도할 경우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악용이 될 여지는 충분한 것이다. 반대의 이유는 역차별만이 아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 시장을 침해하기에 차별금지법은 부적절하다.

차별금지법은 찬반 논쟁이 팽팽한만큼, 제정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특히 법의 양면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