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년 범죄를 뉴스에서 많이 접한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달라며 할머니를 협박하기도 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한다.
자기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꽤나 많이 봐왔던 것 같다.
뉴스에서 이런 심각한 수위의 소년 범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소년법의 처벌 수위가 낮아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겁 없이 쉽게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라 말하곤 한다. 그럴때마다 동시에 나오는 생각 '소년법 폐지 할 순 없을까?'
꽤나 오랫동안 소년법 폐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왜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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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소년 범죄의 흉악범죄는 5%미만이고, 나머지 95%이상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일으키는 케이스이다. (가난해서 절도, 가출해서 성매매) 
뉴스는 흉악범죄 위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심각한 수위의 범죄는 몇 안되는 5%미만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만약 법이 개정되어서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 상태에서 만 12세가 범죄를 일으키면, 여론은 다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로 할 것이다.
현재의 법이 개정되면 타격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만 12세 아이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의 개정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게 될지 의문도 있다.
또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을 만 13세 아이들에게 공직 취임 제약 등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도 말했듯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소년범을 성인범처럼 징역이나 벌금으로 엄벌화하면, 하류층 소년들이 더 많이 교도소에 가고 벌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그 후에도 학교진학포기, 전과자 낙인 증가, 더욱 심한 계층문제가 나타날 수 도 있다.
법 개정 또한 한 순간에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더욱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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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년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1990년대 미국에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범들은 형사 법원을 거쳐 소년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죄율이 높게 보도되고 있다.                                 일본 또한 20년간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엄벌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결론에서는 소년범 감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네덜란스에서는 교화 중심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더니,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
이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강한 처벌이라도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소년법에 관심 하에 교화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소년범죄 예방, 소년법 폐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고 - https://youtu.be/OioU5zeT730   https://youtu.be/stU0FMT5z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