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번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번도 그렇고 여러 민주주의 나라가 자신들을 공화국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공화국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이고 이러한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혹은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德)의 고양을 강조하는 이념을 말한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 국가를 형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이며, 동시에 자유주의를 견제하는 선의의 라이벌 사상이기도 하다.
공화주의는 개인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데 '도구적 의미에서' 절실하다는 게 공화주의의 주장이다. 실생활에서 보자면, 선거철에 투표를 하고 평소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서 참정권을적극 활용하자는 게 공화주의식 주장이며, 공공선과 개인의 이익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데 반대한다. 만약 공공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지받아 실현되어도 개개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제대로 균등하게 나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인류 구성원의 동등성과 평등을 부정하는 셈이므로 공공선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목표만 우선시할경우 공화주의도 같이 무너진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다수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공화주의를 더 알고 싶다면, 책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를 읽어보는것도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