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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이게 현실이라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와 군인 대우

작성자
박예슬
작성일
2023-02-16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 말한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으므로 당연히 영원히 기억되고 그 희생에 따른 충분한 혜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웠고, 싸우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군인들에게 대한 대우가 부족해 보인다.
그 예우가 어떻게 부족한지 또 영웅을 영웅으로 대우하는 국가 미국의 대우는 어떤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연금과 생활 조정 수당 및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 군. 구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월 11~20만 원이고, 병원비를 60%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명예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시 이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계속되는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것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가유공자들이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이는 이유이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국가유공자라고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서 작디작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그럼 군인들의 대우는 어떨까? 앞서 설명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군인은 매달 60만 원을 받으면서 복무한다. 그리고 군인들의 혜택은
놀이공원 영화관 음식점 등의 할인이 전부이다. 종종 부실급식으로 인터넷 창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한다.
이렇든 아무리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군인들을 향한 우리나라의 대우가 부족해 보인다.

그럼 영웅을 영웅으로 대우하는 미국은 무엇이 다를까?
군복을 입은 군인과 배지를 달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밥값을 시민들이 그냥 결제해 주거나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말해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복지 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보훈 대상자들이 장애 관련 정보들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또한 명예 훈장 직접 목에 걸어주며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명예 훈장을 받고 그에 따른 혜택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럼 미국에서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어떨까? 미국에서 군인은 매달 150 ~200만 원을 받으면서 복무한다.
또 미국은 의료보험이 비싼 편에 속하는데, 군인은 의료보험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미국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면 정복을 입은 군인  2~3명이 직접 가정을 찾아서 유가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편지나 소포로 가족의 전사를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아닌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통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군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을 향한 대우가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군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을 향한 대우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서 군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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