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게는 녹색의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했다.

녹색 번호판을 사용함으로써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져오자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슈퍼카'라고 불리는 값비싼 승용차들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게 만들어 눈에 띌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24년 4월 후반기에는 슈퍼카 판매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했다.

4월 19일에 수입자동차협회에서 벤틀리의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 감소해 지난해 1분기 168대를 팔았던 벤틀리가 38대로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롤스로이스는 35% 감소했다. 또한 람보르기니는 22% 감소하게 되었다.

그런 슈퍼카 뿐만이 아닌 수입차에 경우에는 작년에는 6만 1684대였지만 5만 4583대로 줄었다. BMW는 작년보다 6%감소하게 되며 벤츠까지도 28% 줄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현재에는 녹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하여 다운 계약서 혹은 딜러가 제안하는 보험들이 있다. 보험으로 녹색 번호판을 피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2개 들어 그냥 법인 번호를 씌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등장하며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신종 범죄가 나온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운계약서는 현재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 2월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세금 혜택을 받고 사용하던 고가의 법인 승용차에 녹색 번호판을 달기 싫어하자 다운 계약서로 계약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딜러는 8,290만 원 짜리 차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 금액을 8천만원 아래로 낮춰 할인한 것으로 하고 따로 입금을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꼼수를 쓰고 있던 것이다.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 녹색 번호판을 달기 싫다고 다운 계약서와 2중 보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해결될 문제기에 큰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딜러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는 녹색 번호판을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였다. 그런 딜러들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 참고자료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4305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2001039910018003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10/20241007527129.html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1509221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