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2025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는 일부 언론이 “저출산 탈출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에 걸쳐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급 육아휴직 지원, 0세 아동 돌봄 쿠폰, 다자녀 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34세 직장인 정 모 씨는 “보육과 직장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출산은 사치”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비혼·비출산 여성에 대한 낙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단순한 출산율 증가만을 목표로 한 접근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 ‘삶을 선택할 자유’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성평등·노동환경·주거안정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은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