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말,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중국 내외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할 때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주도는 예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무비자 입국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면세점과 숙박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비자 제도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늘리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와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622달러(약 228만 원)으로, 체류 중 쇼핑과 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면세점과 항공업계는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예약과 문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무비자 입국이 확대될 경우 불법 체류자 증가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국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불법 취업이나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외국인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책 시행 직후 일부 행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행정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감정적인 여론과 혐오 표현이 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국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관광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도, 그 이면에는 제도적 관리와 국민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입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와 정보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주제이기도 하다. SNS나 온라인 여론에서 떠도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여러 관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결과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신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허용 문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 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