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기존 영상 편집과 달리 전문 장비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고,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지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딥페이크는 이미 정치적 조작, 허위 발언 생성, 음란물 제작, 사기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연결된 사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진짜와 가짜의 경계 흐려져”…국민 판단 혼란 우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보 신뢰 기반과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잠재적 위험이라고 지적한다.

한 AI·미디어정책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진짜인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오래된 기준이 AI 시대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기간 후보자의 발언을 모방한 딥페이크 음성·영상이 유통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해외는 규제 움직임…한국은 논의 단계

딥페이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watermark 규정), 정치 목적 딥페이크 금지, 플랫폼 별 신고·차단 시스템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조작정보 제작 및 유통에 대해 규제 조항이 존재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통합 규제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공공소통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청소년에게 더 가까운 문제

딥페이크 콘텐츠는 특히 단문 영상 플랫폼, SNS 기반 커뮤니티에 익숙한 10대·20대에게 더 빠르게 도달한다. 이러한 세대는 정치 정보뿐 아니라 연예·유튜버·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조작 영상, 허위 음성 메시지, 가짜 광고까지 접하게 되며, 이는 사실과 의견, 콘텐츠 유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와 AI 시대의 시민 윤리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기술이 아니라 사용 방식의 문제”

딥페이크는 의료 영상 재건, 외국어 영상 더빙, 교육 콘텐츠 제작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술이 신뢰보다 속도와 자극을 우선하는 정보 환경과 결합할 경우,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한 정보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기술이 아닌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을 감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그 AI를 무엇에 쓰는가입니다.”

■ 결론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으며,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위험을 넘어 정치·사법·교육·문화 전반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AI 시대의 정보는 더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판단과 검증의 책임 또한 더 무거워졌다.

진실과 조작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금, 우리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규정할 기준을 먼저 마련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