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여당과 그쪽 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논의가 실제 입법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존치 측은 여전히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며 법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립과 냉전이 심화되던 시기 국가 체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활동이나 북한 등 적대적인 세력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폐지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표현과 사상에 직접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단순한 의견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방향이다. 둘째, 간첩 활동이나 국가기밀 누설처럼 실제 해를 끼치는 발생하는 범죄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따로 다루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셋째, 모호한 문구를 정비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찬반의 논리를 살펴보면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폐지·개정 찬성 측은 시대가 변했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보는 측은 남북 관계와 세계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국가 안전을 위한 기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 논쟁은 자유와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번 논란에 왜 관심 가져야 할까? 이번 논의가 단순히 정치권에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권과 나라의 안전을 조율할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보는 경험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