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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작성자
권용훈
작성일
2026-05-21
조회수
37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으며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 체벌은 거의 없어졌고, 교사들도 학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인천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지급한 전자기기를 일부 학생들이 수업 목적이 아닌 게임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교사는 수업 집중을 위해 이를 여러 차례 지도했지만, 학생은 오히려 “지속적인 지적이 스트레스를 준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교사는 더 큰 충돌을 우려해 강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무단 자리 이탈, 교사 지시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 등이 이전보다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과의 갈등이 학부모 민원이나 학생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교사는 “예전처럼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지도마저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역시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교칙을 어기는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학생들은 “과거보다 학교생활이 훨씬 자유롭고 편해졌다”고 말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는 균형 있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질서와 책임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건강한 교육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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