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만5세 입학을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금 만6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만5세 입학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첫째, "선진국의 대다수가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만4세 입학, 만5세 입학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더 빨리 할 수록 사회 전체적인 편익으로 봤을 때,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진출을 앞당김으로써, 책임있는 사회구성원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영유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5세 입학과 더불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5세 입학, 과연 장단점은 무엇일까?
일단 장점으로는 교육을 더 빨리 효과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성인기에 비해 그 효과가 1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어릴수록 교육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공부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에겐 더더욱 필요한 제도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 층이 노동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 반대로 단점으로는 특정 연령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만5세와 6세의 아이들이 동시에 입학해서 지내는 경우,
그 학생수가 2배까지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래에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교육 공간과 교사 수급 문제도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5세와 6세의 아이들이 동시 입학해서 지내는 경우,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 공간과 교사 수급 문제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는 사교육을 더 빨리 시작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아이의 교육에 준비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하교 시간부터 학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학원에 보내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학업에 지치게 만들 상황도 우려가 되는 것들이 단점들이다.
정부는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적 제도를 바꾸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 채, 교육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안된다.
경제적 이익과 아이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 변화에 따른 장단점도 확실하게 검토하면서 교육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 - https://youtu.be/n1vqhd04CL4 , https://youtu.be/QZTNdQYTUv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