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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교권은 학생의 권리 앞에 무너져도 되는가

작성자
박예슬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학생에게 맞아 교사가 다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등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실제 교사들의 10명 중에 9명은 교권 침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며 현 사건에 대해 더욱 심각성을 높였다.

7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들과 교사들 또한 학생들은 

교권 또한 학생의 인권과 같이 힘써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펼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인이어야 하는 학교 또는 학생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학교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교사들의 권리인 교권은 지키지 못했다. 

교사들의 권리가 무너지게 된 시초가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현 상황에 대해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됐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는 등 교권 침해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교권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은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교사들의 권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례 나오고 있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긴 시간에 걸쳐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하고 있는 직업으로 많은 학생들의 미래의 진로로 자리 잡은 만큼

현 사건들은 학생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느끼게 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학생의 권리와 학부모의 권리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학생들만큼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 딸인 교사의 권리도 더욱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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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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