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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요 판례(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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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소송 주요 판례(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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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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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구분(행정, 민사), 사건명, 결과, 주문요지, 청구취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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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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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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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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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 아래를 클릭하면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연결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search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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