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실
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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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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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최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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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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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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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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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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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2022. 1. 1. ~ 2022. 12. 31. 간
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법제 5조 제1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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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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