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 2024. 12. 31. 간

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법제 5조 제1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