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시내버스 청결(방역) 상태 및 안전점검 결과

1.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차량 청결유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제57조

- 비상구 및 소화설치(비상장구, 소화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8조(과징금 처분)

-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군구에 위임된 권한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분기 : 2022. 3. 16. ~ 4. 1.

- 2분기 : 2022. 5. 10. ~ 5. 26.

○ 점검대상

- 1분기 : 8개 회사, 43개 노선, 472대 버스 무작위추출 점검

- 2분기 : 10개 회사, 59개 노선, 638대 버스 무작위추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청결상태 : 내·외부 청소상태, 내·외부 광고물 관리, 난방기 청소 여부

- 게시사항 : 회사·운전자, 자동차번호·차고지, 불편사항 연락처

- 안전운행 관리사항 : 비상장구 및 소화기 설치, 소화기 충압기준(압력게이지)

- 방법 : 운송사업자별 노선 차고지, 기·종점 현장 방문 점검

3. 점검결과

○ 2022년 상반기 시·군·구,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2022.6월말)

- 1분기 : 지적사항 59건

- 2분기 : 지적사항 109건

○ 시정조치사항 및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