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시내버스 청결(방역) 및 안전관리 합동점검 결과

1.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차량 청결유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제57조

- 비상구 및 소화설치(비상장구, 소화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8조(과징금 처분)

- 인천광역시사무위윔규칙에 따라 군구에 위임된 권한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분기 : 2024. 3. 14.(목) ~ 3. 29.(금)

- 2분기 : 2024. 6. 11.(화) ~ 6. 27.(목)

- 3분기: 2024. 9. 11.(수) ~ 10. 4.(금)

- 4분기: 2024. 11. 12.(화) ~ 11. 22.(금)

○ 점검대상

- 1분기 : 11개 회사, 63개 노선, 682대 버스 무작위추출 점검

- 2분기 : 10개 회사, 58개 노선, 666대 버스 무작위추출 점검

- 3분기: 10개사, 53개 노선, 526대 버스 무작위추출 점검

- 4분기: 9개사, 41개 노선, 342대 버스 무작위추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청결상태 : 내·외부 청소상태, 내·외부 광고물 관리, 난방기 청소 여부

- 게시사항 : 회사·운전자, 자동차번호·차고지, 불편사항 연락처

- 안전운행 관리사항 : 비상장구 및 소화기 설치, 소화기 충압기준(압력게이지)

- 방법 : 운송사업자별 노선 차고지, 기·종점 현장 방문 점검

3. 점검결과

○ 2024년 상반기 시, 군·구, 교통안전공단(인천본부)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 1분기 : 지적사항 48건(행정처분 8건, 개선명령 23건, 현지시정 15건)

- 2분기 : 지적사항 45건(행정처분 10건, 개선명령 17건, 현지시정 18건)

- 3분기 : 지적사항 34건(행정처분 15건, 개선명령 8건, 현지시정 11건)

- 4분기 : 지적사항 28건(행정처분 10건, 개선명령 13건, 현지시정 5건)

○ 주요지적사항

- 자동차 관리상태 불량(내부청결 및 광고물 정비 상태 불량)

-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등) 관리상태 불량

-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미게시

- 운수종사자 교육 관리 미흡(신규교육,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사항 처리(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