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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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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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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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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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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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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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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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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 2020. 1. 1. ~ 2020. 12. 31. 부동산실명법 운영 현황
* 부동산 실명법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에 따라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 법제 5 조 제 1 항 )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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